5조 9349억 원은 매입형 채무조정으로 평균 73%의 원금이 감면됐고, 나머지 5조 4049억 원은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평균 이자율이 약 5.2%포인트(p) 인하됐다.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이재명 정부 배드뱅크 '새도약기금'도 시동을 걸었다. 새도약기금을 통해 장기 연체채권 총 16조 4000억 원 규모를 매입해 113만 4000명의 채무를 감면하겠다는 목표다. 현재까지 장기연체채권 7조 7000억 원(약 60만 명)을 매입, 이중 지난달까지 1조 7591억 원의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했다.새출발기금(11조 3398억 원)과 새도약기금(1조 7591억 원)으로 총 13조 원의 채무조정이 이뤄진 셈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약차주의 채무를 탕감해 재기 지원 기회를 줘야 한다는 기조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빚쟁이라고 딱지 붙여서 경제활동도 제약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며 "파산 절차를 쉽게 한다든지 채무조정을 해준다든지 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 인구로 복귀시키는 게 국가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어차피 못 받는 거 장부 잔뜩 갖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지 않으냐"라고 밝혔다.실제 채무조정 대상자 가운데 하이브카지노 가까이 빚을 갚지 못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입장에서도 어차피 못 받을 채무라면 연체 채권 소각을 통해 일부라도 받는 게 훨씬 낫지 않냐는 말에 동의하는 편이다"고 말했다.그동안에는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취약계층 채권과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위주로 채권 소각이 이뤄졌는데, 차주 동의 없이도 주식 거래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채무 조정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캠코는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 및 가상자산 보유내역, 기타 소득·재산정보(과세·부동산정보 등) 등을 채무자의 사전동의 없이 상환능력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중 월 1억 원의 고소득자나 5억여 원의 가상자산 보유자 등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는데, 채무자 상환 능력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된 만큼 '도덕적 해이' 우려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캠코 관계자는 "그동안 '재산 있는 사람'에 대한 채무를 감면해 준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이 가장 한계였다"며 "법 개정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도덕적 해이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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