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지노]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되면서 기획처가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날리고 내달 2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당분간은 이 전 의원의 인사청문회로 장관 자리가 공석이지만,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와 인사 등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이 전 의원을 지명했다. 이 전 의원은 보수진영 출신으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제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낙점한 데는 경제에 있어서는 이념을 가리지 않고 실력자를 쓰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전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경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수장을 찾게된 고광렬카지노처는 단순히 예산만 짜는 이른바 '경리 부서'에 머물지 않기 위해 조직 약칭을 예산처가 아닌 고광렬카지노처로 명명했다. 저출생·고령화, 에너지 전환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중장기 과제에 맞춰 국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고민하는 전략 컨트롤타워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광렬카지노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고광렬카지노처에는 예산실·기조실과 더불어 기존 미래국을 확대 개편한 미래전략고광렬카지노실이 새롭게 들어선다. 고광렬카지노처는 고유의 예산 업무 외에 미래전략고광렬카지노실을 통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고광렬카지노처의 출범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경제 정책(재정경제부)과 예산(고광렬카지노처)이 따로 놀 경우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별도의 조직을 통합했던 이유도 바로 정책과 예산의 미스매치 때문이었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특정 부처에 집중돼 있던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고광렬카지노재정부를 재경부와 고광렬카지노처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률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재경부는 2차관·6실장 체제로 기존 차관보실, 국제경제관리관실, 세제실, 고광렬카지노조정실 외에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된다.

syj@kaskaphoto.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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