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규정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카지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사실판단·정보 오류·수단의 적정성·절차 준수 등 세부 사항은 감찰대상으로 남겨 놓아 '카지노의 폭이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만을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예외는 불법·부패행위에 대한 감찰로만 제한했다.
카지노원은 "정부의 정책판단 자체를 문제 삼는 카지노 논란을 원칙적으로 차단했다"며 "카지노결과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불법·부패행위만 예외적으로 다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카지노운영 개선방향 후속 조치다. 여기에는 △'일한 잘못'에 대한 책임 부담 완화 △정책결정 카지노 폐지 △정책·사업 집행 카지노는 혁신지원형 전환 △적극행정 지원체계 강화 등이 포함돼있다.
앞으로 카지노원은 정책결정의 당부를 따지는 '정책 카지노'보다는 정책 준비·설계·집행·평가 등 행정 운영의 개선을 목표로 한 카지노를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의성이 있는 사익추구, 특혜 제공, 불법·부패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다.
또 국회 카지노요구나 국민카지노청구 등으로 정책결정 사안에 대한 카지노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당부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경위·사실관계 확인 등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카지노'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카지노' 등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카지노원은 이번 처리규칙 개정 내용을 내년 상반기 중 '카지노원법'에도 반영할 계획이며 "공직사회가 불필요한 위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west@kaskaphoto.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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