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 역시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다만 직매입 거래 중 월 1회 정산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입마감일(월말)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하도록 예외를 뒀다.
이번 개선안은 공정위가 11개 업태 132개 대규모케이카지노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조사 결과 업계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 위수탁 21.3일, 임대을 20.4일 등으로 현행 법정기한보다 이미 짧았으나, 일부 업체가 법정상한에 맞춰 업체 평균에 비해 현저히 지급시기를 늦추는 관행이 확인됐다.
가령 한 온라인쇼핑몰은 2021년 대규모케이카지노업법 개정으로 직매입 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기한(60일)이 도입되자,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 50일에서 60일로 지급 시점을 늦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미 대다수의 케이카지노업체가 30일 이내 지급하고 있고, 법상 상한에 근접하게 대금을 지연해 지급하고 있는 케이카지노업체들의 지급 관행(9개 업체 평균 53.2일)을 업계 평균 수준으로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지급기한을 20일로 단축한 데 대해서는 판매대금이 케이카지노업체를 일시적으로 경유한 뒤 수수료·임대료 공제를 거쳐 정산되는 구조와 실무 처리에 통상 20일 이내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케이카지노업체의 귀책과 무관하게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 대비해 압류·가압류, 연락두절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예외를 엄격히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따른 정산시스템 개편 부담을 감안해 법 공포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티몬·위메프 사태 및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 대규모케이카지노업체의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현행법상 대금 지급기한이 납품업체를 보호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추진됐다"며 "이번 개선방안이 제도화될 경우 납품업체들의 대금 정산 안전성이 높아지고, 자금 유동성이 개선돼 케이카지노·납품업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hippo@kaskaphoto.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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