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안인 일명 '노란봉투법'이 우리 경제의 주요 이슈인 만큼 곳곳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번엔 한국GM 철수설 배경으로 '노란봉투법'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대립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한국GM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 현장에서도 여지없이 노란봉투법이 언급됐다.

원론적 발언에 집중하는 듯했던 산업통상부 자동차과 담당자는 "GM의 내수판매가 부진한 것이 사실이고 최근 직영정비소 매각, 노란봉투법 등 노사관계 우려 등이 한국GM 철수설을 불거지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담당자의 이 같은 발언에 즉각 반박하면서 "노란봉투법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 그렇다고 하면 매우 왜곡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외투토토사이트들의 인식은 여당이 아닌 산업부 쪽 의견과 궤를 같이하는 듯하다. 국내 진출 주한외국인투자토토사이트들은 새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요소는 노란봉투법이었고, 절반 넘는 토토사이트이 해당 법안에 부정적이었다. 주 4.5일제, 정년연장 등에 긍정적이던 외투토토사이트들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노조를 만들어 교섭할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 외투토토사이트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파업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무엇보다 노조가 있는 외투토토사이트 외에도 노조가 없다고 응답한 외투토토사이트들의 다수가 노란봉투법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점은 주목해야 한다. 그만큼 한국의 노조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이들은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GM의 철수설이 오늘내일 나온 이슈는 아니다. 한국에서의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시한인 2028년 이후 GM 본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이다. 일각에선 GM이 한국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만 아니면 벌써 철수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다.

점점 거세지는 노조의 목소리는 외투토토사이트들에 보이지 않는 위협에서 보이는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터져나오고 있다. 무조건 GM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노조의 목소리만 반영돼서도 안 된다. 여당은 담당 공무원한테 면박만 줄 게 아니다. 한쪽의 목소리만 듣지 말고 어떤 게 필요한지, 진정한 균형이 뭔지 고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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