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세까지 갚아도 돼요"… 소상공인 빚 상환기간 '88년' 승인 사실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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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09:45
수정 : 2026.06.09 15:20기사원문
사실상 빚 탕감이나 다름없는 '특혜' 빈발
이미 갚은 대출금 보증도 장부상에 그대로... 2조5000억원대
이미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모두 갚아 진작 사라졌어야 할 보증을 장부상에서 지우지 않고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보증 미해지' 규모도 무려 2조50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기준 뱅크카지노중앙회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미해지 금액은 6155억원 수준이었으나, 감사실이 실제 장부를 확인한 결과 무려 1조 90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추가로 확인됐다.
지역뱅크카지노들이 이처럼 미해지 금액을 고의 혹은 방치로 축소 보고한 배경에는 '예산 따내기'라는 꼼수가 작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보증 해지를 누락해 장부상 자금 여력이 부족한 것처럼 꾸미면, 뱅크카지노중앙회로부터 더 많은 재보증 한도와 예산을 배분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지방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갔다. 예산 배분의 왜곡으로 인해 2024년 기준 수도권 지역뱅크카지노의 과지급 재보증한도는 7546억 원으로, 전체의 78% 이상이 수도권에만 쏠리는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했다.
중기부 감사실은 일부 은행의 자동 통지 시스템 부실과 지역뱅크카지노의 업무 소홀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은행 전산 오류로 해지 통지 대상 약 140만건 가운데 130만여건만 통지됐고, 지역뱅크카지노도 직접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14개 지역뱅크카지노는 소상공인들이 돌려받아야 할 반환 보증료조차 엉터리로 계산해, 3971명의 피보증인에게 5억여 원을 환급하지 않고 떼먹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관련 직원 54명에게 주의·경고를, 부실 정도가 심한 4명에게는 징계 처분를 내렸고, 기관에는 시정 30건, 개선 2건, 통보 14건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
뱅크카지노중앙회 관계자는 "표준화 규정 배포와 내부 규정 정비로 부당 연장 조치를 완료했다"며 "소상공인 금융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ms@kaskaphoto.com 성민서 기자※ 저작권자 ⓒ 온라인 카지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